[외교정책론] 1차 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과 그 합리성 분석

5027 계획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어떤 빌미로 인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침공을 하게 되는 이후에 미국은 북한을 침략군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군과 한국군만의 투입이 아닌 유엔 주도의 다국적군의 지원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핵문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여론은 좋지 않은바 미국의 이와 같은 계획은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도 섣불리 북한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며, 심국방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은 이 전쟁에 자동 개입 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 러시아 내부사정 또한 북한에 대한 개입여지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에 따라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전면공격은 들인 비용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 비용이상의 효과라는 것은 한반도에 친미적인 성향의 한반도 통일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하게 되는 것이다.

2. 정밀 폭격을 통한 부분적 핵 시설 파괴

(1) 대안의 개요

전면적인 무력의 사용 보다는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핵 보유능력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역시 국방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