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피고인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 여성의 인권

性과 법 앞의 평등 - 강간죄에 있어서 성적 편견의 타파 - 법은 모든 사람의 정조를 보호한다.

(1) 남성들의 강간을 허용하는 사회?

이 영화에서 새라는 처음엔 ‘도움’ 외쳤으나 두 번째는 ‘정의’를 외쳤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결심한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예링의 명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은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해서 인권의식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조차도 많은 성적 편견이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회에 남아 있는 진보론자의 대열에 여성도 유색인종이나 소수인종과 똑같은 입장에서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지배적이어야 하고 여성들은 복종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남성들의 성적인 요구에 대하여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남성들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간주해 왔으며, 심지어 나를 유혹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강간이 일어난 후에도 남자 강간자에 대한 법적인 처리방법은 남자가 가진 성욕의 표현에 대한 허용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