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피고인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 여성의 인권

性과 법 앞의 평등 - 강간죄에 있어서 성적 편견의 타파 - 법은 모든 사람의 정조를 보호한다. (1) 남성들의 강간을 허용하는 사회? 이 영화에서 새라는 처음엔 ‘도움’ 외쳤으나 두 번째는 ‘정의’를 외쳤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결심한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예링의 명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은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해서 인권의식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조차도 많은 성적 편견이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회에 남아 있는 진보론자의 대열에 여성도 유색인종이나 소수인종과 똑같은 입장에서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지배적이어야 하고 여성들은 복종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남성들의 성적인 요구에 대하여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남성들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간주해 왔으며, 심지어 나를 유혹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강간이 일어난 후에도 남자 강간자에 대한 법적인 처리방법은 남자가 가진 성욕의 표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 예로는 1977년도 위스콘신의 한 판사가 어떤 청년 강간자를 재판하면서 그가 강간을 한 것은 여자가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남자는 성적이 되도록 기대 받고 있기 때문에 성욕을 일탈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문화의 근본적인 풍습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사회가 소년들을 미래의 잠정적인 강간자로, 소녀를 잠정적인 강간 희생자로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강간은 살인에 버금간다’는 말이 있다.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 준다. 강간은 가난 때문에 저지른 범죄도 아니요 사상범도 아니다. 오로지 성욕이라는 원시적 지배본능의 충족을 위해서 여성의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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