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제도와 국내도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투자할 곳은 찾지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토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탓도 있지만, 경기 탓에 점점 부동산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정부가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보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매사기 및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거래제도 자체가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실거래가 보다 낮춰 검인계약 신고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스크로`(Escrow) 제도가 떠오르고 있다.
그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스크로(Escrow) 제도

1.1 에스크로의 어원
Escrow의 어원은 16세기 불란서 말 Escroue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후 중세영어의 scroll로 변천되었으며 원리 말뜻은 “서류로 사용하기 위한 두루마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