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대책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실제소득이 높아지면 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소득도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소득이 살아가는 데 소요되는 최소소득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소득이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최소소득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2. 빈곤의 측정

(1) 빈곤선
빈곤선(poverty line)은 빈곤인구를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공공부조의 적정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즉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일은 중요한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입이나 지출을 빈곤선으로 보는 것이다. 빈곤선 이하의 가구라는 것은 한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한 절대적 빈곤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선은 공공부조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며, 선정된 수혜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정하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국가간 삶의 질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빈곤선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빈곤선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