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유시장가격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전 사회를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북한에서 가격결정도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와 통제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가격이 소비시장의 수요공급관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소비이전에 가격이 결정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조건에 따라 가격수준이 끊임없이 변하는 자본주의시장에서의 가격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의 가격이 유일가격을 중심으로 당국의 독점적인 책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소유의 국가 및 협동화, 관리의 중압집권적 계회화와 함께 소비 및 배분에 있어서 공급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격을 희소성을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된 노동량을 중심으로 보고 등가보상을 위한 계산도구로 이용하려는 가치관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사정은 북한국민들이 의존하던 국영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시장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당국이 독점적으로 통제·지배하는 가격결정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북한국민들 속에서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