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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나진 선봉지역 외자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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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나진 선봉지역 외자유치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한의대외경제정책과나진선봉지역외자유치정책에관한연구

목차/차례

  1. Ⅰ. 머리말
  2. Ⅱ. 외국자본유치정책의 전개과정
  3. Ⅲ. 외국자본유치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4. Ⅳ. 맺음말

본문/내용

<요약>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북한의 외국자본유치정책의 전개는 미-북간의 핵문제 타결(1994.10.21),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자본주의적 실험 강화(1997.6.1), 김정일체제의 공식화와 관련된 미사일 발사(1998.8.31) 등의 사건을 기점으로 「제 1단계: 제도적 정비기(1991.12 ~ 1994.9)」, 「제 2단계: 외자유치노력기(1994.10 ~ 1997.5」, 「제 3단계: 개혁심화기(1997.6 ~ 1998.8)」, 「제 4단계: 개혁조정기(1998. 9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적 정비기」에는 나진-선봉지역에 특별한 법질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제정, 지대면적확대와 직할시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립, 동 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의 확정 등 제도적 틀의 도입에 주력하였으나 실질적인 외자유치는 거의 없었다. 「외자유치노력기」에는 동 지대개발이 김일성유훈사업이 되면서 국가자금동원에 의한 인프라건설 시작, 시행규정제정에 박차, 김정일지침에 의한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의 수정, CommissionㆍCommittee 설립과 관련된 두만강지역개발 국제협정 서명, 원정-권하간의 북-중국경통로 개통과 나진-부산간 컨테이너항로 개설, 투자설명회를 통한 국제적 홍보, 김일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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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영옥, “合營·合作회사들 거의 다 망해…” 北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가다③/나진·선봉, 「이코노미스트」, 464호, 1998년 12월 28일.
4. 김정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정책에 대하여,” 동경투자설명회(1996. 7)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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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종렬, “정경분리정책방향하에서 남북한간 경협확대방안,” 「수은조사월보」, 199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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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14.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법규집 1-8.
15. 대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현황과 문제점,” 「북한뉴스레터」, 1997년 4월호.
16.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7년 12월호.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등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 「북한뉴스레터」, 1998년 2월호.
18.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 “북한 나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유치현황,” 「북한뉴스레터」, 1998년 10월호.
19.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9년 2월호.
20. 연변일보, 1997년 8월 25일자, 11월 4일자, 12월 22일자.
21. 연변일보, 1998년 7월 24일자, 8월 14일자, 8월 15일자, 9월 30일자, 10월 21일자.
22. 연변일보, 1999년 2월 10일자.
23. 조선시보, 1995년 10월 26일자, 11월 27일자.
24. 조선시보, 1996년 8월 29일자.
25. 조선신보, 1995년 3월 1일자, 9월 6일자, 9월 28일자, 11월 15일자, 11월 18일자, 12월 26일자.
26. 조선신보, 1996년 1월 9일자, 8월 13일자, 7월 18일자, 7월 30일자, 9월 21일자, 9월 24일자, 10월 31일자.
27. 조선신보, 1997년 2월 4일자, 6월 20일자, 7월 16일자, 8월 13일자, 8월 30일자, 10월 24일자.
28. 조선상공신문, 1995년 4월 4일자, 10월 10일자.
29. 조선상공신문, 1996년 9월 24일자.
30. 조선상공신문, 1998년 9월 22일자.
31.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하자/로동신문 사설, 1998년 9월 9일.
32. 조선중앙통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로동신문ㆍ근로자 공동론설, 1998년 9월 17일자.
33. 조선중앙통신, 김정일국방위원장 정주영명예회장 가족일행을 접견, 1998년 10월 31일자.
34. Asia-Pacific institute, Study of the 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ing Needs in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Final Report on UNDP-Assisted Project, ROK/96/001, July 1997.
35. CPEEC of DPRK, `Messages, from the CPEEC of DPRK for the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A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 Trade Zone of Organized by the European Community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October 11, 1994.
36. Kim Jong U,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Policy,` Korea: Prospects for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Sponsored by the Gaston Sigu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George Wast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April 22-23, 1996.
37. Rim Tae Dok, `Rajin-Sonbong: Present Status and Its Masterplan For Development,` [The DPR Korea Rajin-Sonbong Zone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Business Forum] Organized by the CPEEC, UNIDO & UNDP, September 13-15, 1996.
38. Thomas Crampton, “North Korea to Lose Main Foreign Bank,”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8, 1999.
39. Tumen Secretariat,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Briefing Not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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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un******
Date : 2012-08-18
FileNo : 1614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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