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국가론에 관한 연구

냉전이 종식되고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강화된다고 말한다. 평화헌법의 개헌 논란이 일고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국기, 국가로 법제화되고, 주변사태법과 최근에 통과된 유사법제까지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의 우경화를 뒷받침하는 예이다.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지극히 군국주의적인 움직임으로 여겨지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이다. 일본개조계획에서 언급한 “보통국가론”은 당시 일본에 많은 파장을 몰고 왔었다. 따라서 “보통국가론”을 연구해 보고 일본인 나름의 이유와 당위성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문제와 현실 또한 직시하는 계기를 삼고자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보통국가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통국가론“의 핵심적 주장은 평화헌법의 개헌으로 경제 발전만 이룩한 절름발이 국가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통국가가 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자위대의 역할 강화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