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정책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독일은 한국에서 여러 차원에서 ‘신비화’되었던 국가이다. 어떤 이유에선지 독일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지는 제2외국어에 속했다. (서)독일인은 ‘절약 정신’의 화신이기도 했다. 그 ‘신비화’에는 아돌프 히틀러 조차도 포함되었다.
독일관련 ‘신비화’에는 동서독 관계 모델(Ⅰ)과 독일통일 모델(Ⅱ)도 포함되어 있(었)다. 1969년 사민당 정권의 신동방정책의 개시와 독일정책상의 개념전환 이후, 한국에서는 그를 ‘중요 참고 사례 또는 본받을 대상’으로 간주하여 많은 글들이 서술되었다. 90년대 들어서서, ‘흡수통일’이라 간주되었던 ‘독일통일’은 또한 남북한 통일을 상상·기획하는데서 주요 참고 및 모범사례로 간주되어 왔다.
90년대 내내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독일모델은 ‘흡수통일’ 모델(Ⅱ)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포용정책의 추진과 함께 과거 동서독 관계 모델(Ⅰ)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과거 동서독 관계 모델 (Ⅰ)과 대북포용정책을 비교 검토한다. 이 논문은 두 정책을 비교하는 데서 유의해야할 문제점, 두 정책의 국내외 정치적 기반과 역사를 간략히 살펴 본 후, 두 정책의 기본 개념을 비교 검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