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지만 임기 1년을 남기고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노사문제에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최근의 공공부문 파업사태를 거론하며 정부가 노사문제에 확실한 입장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임기말 정권 누수 현상과 집단 이기주의가 맞물려 노사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사관계 계속 악화=노동부가 최근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접수 건수는 1999년 3백31건에서 2001년 9월 현재 9백66건으로 3년이 채 못되는 사이에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측이 노조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한 것을 말한다. 全의원은 `정부는 최근 몇년새 불법 노사분규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고 자찬하지만 부당노동행위 통계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정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