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윤리

제조업체 선정에 관련된 계약에 대해 살펴보자. 6조 1항을 보면 `제조업체 선정은 ETRI가 하더라도 퀄컴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왜 우리 나라 사업체 선정에 퀄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8조 2,3항에 보면 우리 나라 제조업체들은 내수용13년간 수출용은 15년간 기술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급변하는 이동통신시장을 볼 때 이렇게 긴 기술료 지불 기간이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수출용 제품에 대한 기술료 지불기간이 더 길다니. 게다가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훨씬 시장이 큰 수출에 대한 배분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협정서다. 협정서 끝 부분에 있는 17조 5항 적용 법률을 보면 어떤 합의서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해석, 지배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국가간의 계약이 어떻게 미국 주법을 따라야 하는가?

이렇게 불리하게 협정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정서조차 퀄컴이 지키지 않고 있다. 배분료에 관련해서 국내에서 얻은 이익을 일정 비율로 ETRI에게 나누어주기로 되어있는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