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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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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목차/차례
- Ⅰ. 시작하며 1
- 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내용 2
- Ⅲ.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분석 3
-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의 문제 3
- Ⅳ.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7
-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재설정 7
- 2.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7
- Ⅴ. 마무리 지우며 10
-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마.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주민자치 혹은 참여자치제가 활성화되는 것과 맞물러 지방교육자치제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도입·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군구 기초교육단위중심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교육정책 결정과 시행에 학부모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즉,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평교사 대표, 교육행정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협의기구를 의결기구로 설치해야 한다(조정래, 2003: 9).
이와 맞물려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항에서 ‘채용장려제’ 대신에 ‘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지방대학 육성은 지방 살리기 정책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단기적 처방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인재지역할당제의 정신에 기초한 채용목표제의 도입이다. 여기서 채용목표제는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고시와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전체 합격자…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주민자치 혹은 참여자치제가 활성화되는 것과 맞물러 지방교육자치제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도입·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군구 기초교육단위중심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교육정책 결정과 시행에 학부모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즉,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평교사 대표, 교육행정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협의기구를 의결기구로 설치해야 한다(조정래, 2003: 9).
이와 맞물려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항에서 ‘채용장려제’ 대신에 ‘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지방대학 육성은 지방 살리기 정책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단기적 처방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인재지역할당제의 정신에 기초한 채용목표제의 도입이다. 여기서 채용목표제는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고시와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전체 합격자…
참고문헌
김영정, 2003, ‘신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방향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국가균형발전 워크삽>> 자료집.
김경환, 2001, ‘지역균형발전, 분권화, 재원조달’, 자유기업홈페이지.
오재일, 2003, ‘참여정부 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서울 YMCA 주최 ‘전국 YMCA 정치개혁 시민운동 실무자 워크숍’ 발제문 (2003.7.15).
이기우, 2003,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개요’, <<자치발전>>, 9월호.
성경룡,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원 기념 세미나 발제문(2003.4.11).
조명래, 2001a, ‘수도권 관련 제·개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 발제문(2001.7.24).
조명래, 2001b,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의 방향‘, 경실련 주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03,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자치의 실현ꡑ, 경실련 주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지금종, 2003, ‘분권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 <<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발제문.
초의수, 2001, ‘지방자치와 NGO`, 조희연 외, <>, 서울: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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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룡,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원 기념 세미나 발제문(2003.4.11).
조명래, 2001a, ‘수도권 관련 제·개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 발제문(2001.7.24).
조명래, 2001b,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의 방향‘, 경실련 주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03,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자치의 실현ꡑ, 경실련 주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지금종, 2003, ‘분권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 <<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발제문.
초의수, 2001, ‘지방자치와 NGO`, 조희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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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ora******* Date : 2012-08-02 FileNo : 16147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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