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⑸학생, 학부모 참여의 문제점
교육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은 핵심적 권리이며, 학생의 인격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학부모도 당연히 교육에 있어 주요한 권리자에 속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에 반영하는 일과 이들이 직접 교원평가권을 갖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우선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전문성으로 교육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의사와 약사의 처방, 변호사의 변론, 법관의 판결을 외부에서 쉽게 평가할 수 없듯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육활동 또한 외부에서 쉽게 평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교원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학식 면에서 모든 학부모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바라보면 학생과 교원의 교육적 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보다 엄격한 교원양성 · 임용과 자격관리, 연수 등 교원정책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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