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현황분석 및 향후 추진전략에 관한 고찰

○`85년 과학기술부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착수한 이래 `90년대에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규로 착수하여 국제공동연구가 본격화되었음. - 기관별 `98년의 예산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부 83억 원, 정보통신부 120억 원, 산업자원부 40억 원 등임. ○ 과학기술부가 기초 및 응용기술분야를 공동연구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는 상업기술을 주요 공동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모든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일반공모사업 중에서도 일부 연구분야를 외국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과학기술부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발전기금으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에 국제협력사업비를 따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304억, 2.5%) ○ 과학기술부의 경우 1997년부터는 국제협력에 관한 모든 사업들을 묶어 특정연구개발사업 내에 과학기술세계화사업을 만들었음. ○특정연구비 중에서 세계화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1997년에는 5.9%, 1998년에는 약간 늘어난 6.4%가 지원됨.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 `85년부터 `97년까지 일본(25%), 러시아(18%), 미국(18%), 독일(13%) 등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906개 과제에 대하여 538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산업자원부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산업자원부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연구비규모로 볼 때 가장 큰 것으로 공업기반기술개발(공기반) 사업 - 한국전력(주) 등의 출연기금으로 구성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현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재원을 따로 확보하는 프로그램은 공기반사업 뿐이고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내에서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따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과제별로는 외국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음. ○ 198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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