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정책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 농업 정책 현황
2004년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므로 재협상을 해야한다. 또한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라는 점에서 국제적 인식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쌀은 ‘삶이고 문화’이며, 지구상의 기아인구 8억을 구하려면 쌀 생산의 국제적 공조 이외에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다. 쌀의 낮은 소비탄력성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2004년 농업 정책은 쌀 재협상, 칠레를 시작으로한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칠레 FTA협정
협정의 내용
전문과 본문 21장으로 구성, 관세양허(상품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 위생 및 검역기준, 원산지 표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등, 특히 관세양허안은 관세철폐 일정 및 범위등을 주로 담고 있어 농산물 분야에 가장 민감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협정문 본격 시행
협정에 따른 관세율 변화
수출입세번(HS)상 1,432개 품목 가운데 협정발효와 함께 관세가 변동되는 품목은 1,026개
쌀, 사과, 배 등을 제외한 관세변동 대상품목 1,411개 농산물이 양허대상에 포함
농산물의 관세 철폐유형
계절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