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연례행사처럼 매년 학기 초마다 되풀이되는 일이 있다. 바로 등록금인상과 그에 대항한 학생들의 등록금 저지 운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매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등록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가인상률을 두세 배를 상회하는 5%～10%정도의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