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Ⅰ. 서론 양자는 양친과 혈연적 친자관계는 없지만 양친의 친자와 같이 실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를 위한 양자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고집하게 되어 오직 가를 계승하기 위한 동성동본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동성동본양자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폐지되고 이성양자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 이성양자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입양특별법’을 제정했지만, 그 역시 입양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부와 자의 성이 달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혼가정의 경우 기존의 양자제도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민법개정안에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 되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개정안이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고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통과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지난 3월 31일에 공포되었으나, 그 시행은 2008년 1월 1일에나 되어야 되게 된다.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의 늑장통과에 따른 늦은 시행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조항들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의 늑장통과에 따른 늦은 시행으로 많은 문제점… Ⅱ. 친양자제도의 의의 및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