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내용과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또한 국가간 경계를 넘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복지공급 여건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화의 진전은 최근 우리나라의 변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참여, 분권, 균형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지향은 복지부문의 정책기획과 실현의 주도권(initiative)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집중에서 분산으로’,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정의 설계라는 정책지향에 따르면,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시민사회간의 역할 분담 과정과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될 것이다.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의 업무 이관이 예상되는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도 많은 업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보고한 올 7월초 보고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04년 예산 총 49,368억원 138개 사업 중 5,959억원(12.1%) 67개 사업은 지방이양, 43,409억원(87.9%) 71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할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관련 기능과 재원을 완전 이양하고,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