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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여성고용차별 개선과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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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여성고용차별 개선과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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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동시장 여성고용차별 개선과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up노동시장여성고용차별개선과적극적조치도입방안
up노동시장여성고용차별개선과적극적조치도입방안
목차/차례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II. 계약준수제 도입의 필요성
- 1. 적극적 조치의 개념
- 2. 우리나라 고용차별의 주요 쟁점
- III. 미국의 계약준수제도
- 1. 행정명령 11246호
- 2. 계약준수국의 조직과 활동
- 3. 계약준수제의 기대효과: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IV. 계약준수제 도입방안
- 1. 대상 기업
- 2. 고용평등이행보고서 제출 및 검토
- 3. 이행평가절차 및 제재조치
- 4. 계약준수제 도입시 주의사항
- V. 토론 및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시정은 고용평등법과 같은 반-차별법의 시행과 구제절차의 확립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명백한 성 차별적 제도보다는 외견상 중립적이나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중인 고용평등법은 간접차별 역시 금지하고 그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 차별감소효과는 미미하다.
<표 1>에 제시된 고용상의 성차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은 주요한 법적 평등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 여러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상의 평등확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사실을 보여준다. 차별은 또한 비교대상이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구분하여 구인하는 관행은 차별상황을 은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더 심한 임금과 근로조건, 승진상의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로 가속화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성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물론 상당수 남성 역시 비정규직화 되었지만, 주로 여성직무를 위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어 여…
<표 1>에 제시된 고용상의 성차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은 주요한 법적 평등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 여러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상의 평등확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사실을 보여준다. 차별은 또한 비교대상이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구분하여 구인하는 관행은 차별상황을 은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더 심한 임금과 근로조건, 승진상의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로 가속화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성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물론 상당수 남성 역시 비정규직화 되었지만, 주로 여성직무를 위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어 여…
참고문헌
김경희, 2002.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치: 미국 AT&T 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엘림, 199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유경, 2001,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태홍, 이승길, 김미경, 2003,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여성부 정책연구보고서.
이승욱, 2003, “여성고용에서의 간접차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법적 규율”
『노동법학』17.
이주희, 2003, “여성관리직 진출기업의 특성: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
이주희, 전병유, Jane Lee, 『유리천장 깨기?: 여성관리직의 일과 삶(가제)』한울출판사에서
출판 예정.
정영숙, 2003. “고용상의 간접차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문.
제 8회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1997, 『왜 차별을 이야기 하는가?』 5대그룹 대졸여성 승진실태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Altonji, Joseph G. and Rebecca M. Blank, 1999. `Race and Gender in the Labor Market,`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eds., O. Ashenfelter and D. Card.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Coate, Stephan and Glenn Loury, 1993. `Antidiscrimination Enforcement and the Problem of Patronizing,`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Holzer, Harry J. and David Neumark, 2000. `What Does Affirmative Action Do?`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2.
Kelly, Erin and Frank Dobbin, 1998. `How Affairmative Action Became Diversity
Management: Employer Response to Antidiscrimination Law, 1961 to 1996.`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1:7.
Kendal, William L. 1995, `Affirmative Action and the Glass Ceiling: Contract
Compliance and Litigation Avoidance` Employee Relations L. J. 21:2.
Leonard, Jonathan S. 1984. `Employment and Occupational Advance under
Affirmative Ac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6:3.
Pineda, Julian, 1983. `Policy Issues in Federal Contract Compliance: The Executive
Order Program and Affirmative A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S. Department of Labor, 1998. Federal Contract Compliance Manual (FCCM)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September 1995,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DOL Contract Compliance Reviews Could Better Target Federal Contractor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1987. `A Report of the Civil Rights Enforcement Activities of the Office of Feder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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