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동북아경제의 변화

우선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경제통합을 관찰한 서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 경제학자 미르달(G.Myrdal)에 의하면 경제통합을 기회균등의 서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사회는 이익공동체 전체의 최적목표를 향해 동태적으로 접근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사회･경제체계내에서 기존질서의 수정과 변화가 요구되면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규범에 의해 유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범은 공동체 전체의 최적목표를 위해 개별목표를 상호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회는 그러한 규범과 목표에 맞추어 동태적으로 변화해가야 하는데 이러한 동태적 변화과정을 통합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통합이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 내에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관여를 합리화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Myrdal의 주장이다. 그리고 Myrdal은 경제통합을 국경의 제거라는 의미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익공동체의 영역확장이라는 긍정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틴버겐(J. Tinbergen)과 발라사(B. Balassa)등은 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