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외국사례 분석과 이전의 효과예측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움직임은 신행정수도 추진 기회·지원단의 설치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 위해 추진중이고 이 법을 통해 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기위해 현지조사 및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체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일정은 올 해 조직정비와 의견수렴, 현지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이어 이전지를 확정하고 2005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과정을 거쳐 2007년 공사에 들어가 2xxx년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편향된 도시 발전은 너무나 기형적인 모습이다. 역대 정부가 인구분산 등 국토 종합계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기형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전국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의 45.6%, 공공기관의 82.5%, 대기업 본사의 95%가 집중해 있다. 이는 외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일본 32%, 프랑스 18.5%, 영국 11.8%인 것과 대조적이다.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경영 측면, 지역간 격차의 심화문제 등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