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러한 파견근로의 확산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요구에 의한 자발적 시장형성이라는 견해이며 하나는 기업의 일방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다. 전자에 의하면 기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일시적 필요나 통상 업무의 갑작스런 번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근로를 수요하게 되며, 이러한 수요는 경제 발전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도의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공급과 맞물려 시장을 형성하면서 확산된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견해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노무관리의 용이라는 경영 편의적 목적에서 파견근로를 선호하고 이용 실태도 실제로는 정규직과 거의 다르지 않아 사실상의 정규직 대체를 꾀하려는 의도이며, 파견근로자들은 대부분 비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러한 노동력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견해로서 노동계는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전체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근로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