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부산 지역 중-고생이 저지른 총 비행 건수는 3만6백19건으로 이 가운데 중학생 비행 건수가 1만99건(32.9%), 고교생은 2만5백20건(67.1%)을 각각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흡연 및 가출이 각각 38.3%와 32.4%로 전체 비행의 70%를 넘어섰다. 또 폭행-상해 및 절도도 각각 7.7%, 4.1%에 이르렀다.
특히, 전체 가출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9.9%로 남학생 4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학생 가출이 많은 것은 여학생의 경우 혼자가 아닌 친구와 동반해 가출하는 일이 많은데다 유흥업소 취업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 3 절 가출청소년 관련 법령 및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가출청소년 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청소년관계 입법은 미성년자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81, 전문개정), 청소년육성법(1987), 소년법(1988, 전문개정)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취지로 하는 경우 외에도 교육법(1949), 학교보건법(1967), 사회교육법(1980)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 취지와 적용대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