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구

공공기관의 의무로써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정보공개전담직원의 배치, 전산화된 목록의 구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제를 갖출 것을 명기해야 한다.
문서목록의 작성·비치·제공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문서목록만이 아니라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는 모든 문서에 공개여부를 표시한 문서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목록을 검색하여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