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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람들의 출산과 경제적 행동에 관련해서 이를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은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선택 가능한 것들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Jones, 1982). 베커(Becker, 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가족을 의사결정 단위로 보고 자녀들을 내구재화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의 향상과 물가의 하락은 더 많은 자녀를 가질려는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또 베커는 저소득 사람들은 피임도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며 반면에 부자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그들의 자녀들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하며 그 결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스트린(Easterlin, 1969) 역시 출산력은 소득, 기호,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출산행위 대한 비용의 효과를 강조하는 베커와는 상이하게 이스트린은 기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산력에 대하여 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력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그들 부모 자신들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말사스(Malthus)는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발전시켜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는 베커(Becker)이다. 그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베커(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을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화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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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인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동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출산규범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갖는데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라이벤스타인이다. 그는 자녀의 경제적 효용을 소비효용, 생산재 효용, 노후보장효용 등의 세 가지로, 비용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논문 및 단행본
강남식,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보육정책의 관점에 대하여｣, 2003
강남식, ｢범여성계 보육정책 대토론회｣, 2003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3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WebHealth Research April Volume 6, 2003
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호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이병렬,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국회도서관보, 2003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조용주, “직장보육시설 확충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간행물
여성부, ｢2005년 여성부업무계획상세보고서｣, 2005
여성부, ｢전국 보육･교육실태 조사｣, 2005
중앙고용정보원의 ｢2004 고용보험 육아휴직 DB분석결과｣, 2005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자녀양육비 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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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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