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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통투자와 교통세 부과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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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통투자와 교통세 부과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교통투자와교통세부과의적정성에관한연구
우리나라의교통투자와교통세부과의적정성에관한연구
목차/차례
- Ⅰ. 문제의 제시
- Ⅱ. 우리나라의 교통투자와 교통세
- Ⅲ. 교통세 부과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방향
-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 교통세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함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통세를 도입한 것은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교통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임
◦ 그러나 교통세를 유지함으로써 예산과정에서의 효율성 확보 가능
- 목적세로서의 교통세를 유지한다면 당해 분야의 세출에 대해 중장기적 자금예측이 가능하여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예산과정이 사업부서의 재량권 하에서 유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통세를 도입한 것은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교통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임
◦ 그러나 교통세를 유지함으로써 예산과정에서의 효율성 확보 가능
- 목적세로서의 교통세를 유지한다면 당해 분야의 세출에 대해 중장기적 자금예측이 가능하여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예산과정이 사업부서의 재량권 하에서 유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000~2019)』, 1999.
2. 건설교통부,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2001.
3.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부문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ꡕ, 1993.
4.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부문의 국가경제적 비중 계측ꡕ, 1999.
5.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세수 전망(1995~2001) 및 교통세수의 안정화 방안ꡕ, 1995.
6.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세의 세입 추정 및 대책 방향ꡕ, 1999.
7.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시설투자재원조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ꡕ, 2000.
8. 교통개발연구원, ꡔ유종별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교통영향 및 대책 연구ꡕ, 2000.
9.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각 년도.
10. 국토개발연구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평가 분석』, 1982.
11.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Ⅸ)』, 1992.
12. 국토개발연구원,『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성과 분석 연구』, 1996.
13. 대한민국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93-97)』, 1993.
14.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통계연보』, 각 연도.
15.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수요 전망(2001～2006)』, 2001. 9
16. 옥동석, ｢분산투자와 예산편성제도의 개선｣, ꡔ公共經濟ꡕ 창간호(1996년), 韓國公共經濟學會, pp. 51-85, 1996.
17. 이영희·라휘문, 『지방목적세제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8.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 년도.
19. 하헌구, 「교통망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 및 교통세 유지 문제」, Vision 2011 교통물류반 발표자료, 2001. 7.
20. 하헌구·옥동석·김천곤, 『교통세 부과의 적정성 분석』, 연구총서 2001-08, 교통개발연구원, 2001.
21. 한국개발연구원·재정경제부 공동번역,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0.
22. 현진권 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23. Buchanan, James M., The Economics of Earmarked Tax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1(October), pp. 457 - 469, 1963.
24. Creightney, Cavelle, Road User Taxation in Selected OECD Countries, SSATP Working Paper No 3, World Bank, 1993.
25. Deran, Elizabeth., Earmarking and Expenditures: A Survey and a New Test, National Tax Journal, Vol. 18, 1965, pp. 354-361
26. Goetz, Charles J., Earmarked Taxes and Majority Rule Budgetary Process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1968, pp. 128-137,
27. Gwilliam, K.M. and Z. Shalizi, Road Funds, User Charges and Taxes, Discussion Paper TWU-26, World Bank, 1997.
28.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29. Lee, Dwight R. and Richard E. Wagner, The Political Economy of Tax Earmarking, Charging for Government: User Charges and Earmarked Taxes in Principle and Practice, London and NY: Routledge, 1991.
30. MaCleary, Willam, The Earmarking of Government Revenue: A Review of Some World Bank Experience,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6, no. 1, pp. 81-104, 1991.
31. Wilkinson, Margaret, Paying for public spending: Is there a role for earmarked taxes?, Fiscal Studies, Vol. 15, No. 4., 1994.
32. World Bank, Road Financing and Road Funds, World Bank 내부자료, 1998.
1.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000~2019)』, 1999.
2. 건설교통부,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2001.
3.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부문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ꡕ, 1993.
4.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부문의 국가경제적 비중 계측ꡕ, 1999.
5.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세수 전망(1995~2001) 및 교통세수의 안정화 방안ꡕ, 1995.
6.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세의 세입 추정 및 대책 방향ꡕ, 1999.
7. 교통개발연구원, ꡔ교통시설투자재원조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ꡕ, 2000.
8. 교통개발연구원, ꡔ유종별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교통영향 및 대책 연구ꡕ, 2000.
9.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각 년도.
10. 국토개발연구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평가 분석』, 1982.
11.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Ⅸ)』, 1992.
12. 국토개발연구원,『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성과 분석 연구』, 1996.
13. 대한민국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93-97)』, 1993.
14.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통계연보』, 각 연도.
15.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수요 전망(2001～2006)』, 2001. 9
16. 옥동석, ｢분산투자와 예산편성제도의 개선｣, ꡔ公共經濟ꡕ 창간호(1996년), 韓國公共經濟學會, pp. 51-85, 1996.
17. 이영희·라휘문, 『지방목적세제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8.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 년도.
19. 하헌구, 「교통망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 및 교통세 유지 문제」, Vision 2011 교통물류반 발표자료, 2001. 7.
20. 하헌구·옥동석·김천곤, 『교통세 부과의 적정성 분석』, 연구총서 2001-08, 교통개발연구원, 2001.
21. 한국개발연구원·재정경제부 공동번역,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0.
22. 현진권 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23. Buchanan, James M., The Economics of Earmarked Tax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1(October), pp. 457 - 469, 1963.
24. Creightney, Cavelle, Road User Taxation in Selected OECD Countries, SSATP Working Paper No 3, World Bank, 1993.
25. Deran, Elizabeth., Earmarking and Expenditures: A Survey and a New Test, National Tax Journal, Vol. 18, 1965, pp. 354-361
26. Goetz, Charles J., Earmarked Taxes and Majority Rule Budgetary Process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1968, pp. 128-137,
27. Gwilliam, K.M. and Z. Shalizi, Road Funds, User Charges and Taxes, Discussion Paper TWU-26, World Bank, 1997.
28.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29. Lee, Dwight R. and Richard E. Wagner, The Political Economy of Tax Earmarking, Charging for Government: User Charges and Earmarked Taxes in Principle and Practice, London and NY: Routledge, 1991.
30. MaCleary, Willam, The Earmarking of Government Revenue: A Review of Some World Bank Experience,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6, no. 1, pp. 81-104, 1991.
31. Wilkinson, Margaret, Paying for public spending: Is there a role for earmarked taxes?, Fiscal Studies, Vol. 15, No. 4., 1994.
32. World Bank, Road Financing and Road Funds, World Bank 내부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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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s****** Date : 2011-06-19 FileNo : 16147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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