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량안보, 지금 어디에 서있나?

(b) 당초 예상과는 다른 국제가격 하향 국면 - 시장선점의 경쟁연장

WTO 농업협정의 이행에 있어 시장개방과 수출보조 삭감은 그 명료성과 단순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차질 없이 이행되었다. 문제는 국내보조의 선진국의 이행부분인데, 국내보조는 그 규율범위가 매우 느슨하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회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수출물량은 증가하면서도 그 가격이 하락한 결과, 식량수입국이 다시금 국내 보조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미국은 국내농업에의 보조정책을 실시하였으나 UR에 의해 결정된 최소허용보조 범위와 점차적인 감축을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욱이 EU는 농업재정개혁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보조를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협정이 제시한 양 이상의 보조 감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자연적으로 이 경우 식량을 순수입하는 저소득 개도국들의 식량수입을 위한 외화부담이 우려되었다. 이 부담을 그 나라가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자유무역체제는 빈국의 기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된다. 그러나 실제 시장상황에서는 1990년 후기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