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생산적 복지는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와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신보수주의 양자를 뛰어넘는 시도이다. 복지국가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구직동기를 저해하는 ‘실업의 함정’(unemployment trap), 또한 공적부조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가 추가적 노력으로 소득이 증대할 경우 정부지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들게 되어 추가적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게 되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신축적인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양의 급여를 제공하거나 혹은 모든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정책들이 근로동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적 자본에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혜적 차원이 아닌 권리적 차원에서 당연한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