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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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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사례로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그 금액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즉,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가 문제되는 사례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노동법
노동법
목차/차례
Ⅰ. 개 론 ---------------------------------------------------------------- p 1
Ⅱ. 사건의 개요 ----------------------------------------------------------- p 1
Ⅲ. 쟁점사항 -------------------------------------------------------------- p 2
Ⅳ. 헌법소원청구의 요건 및 절차 ------------------------------------------- p 3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2) 청구절차
Ⅴ. 입법부작위에 대해 ----------------------------------------------------- p 5
(1)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여부
(2)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판단
(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본안판단
(4) 주문
Ⅵ. 참조조문 -------------------------------------------------------------- p 9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의]
(3)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5)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6)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Ⅶ.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 p10
(1) 청구인의 주장요지
(2)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Ⅷ. 헌법재판소의 입장 ----------------------------------------------------- p11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 평균임금의 의의 및 산정방법
(3)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4) 결론
Ⅸ. 소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 p17
Ⅹ. 결 론 ---------------------------------------------------------------- p21
본문/내용
(3)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 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생략)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 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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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lhy***** Date : 2015-05-16 FileNo : 16147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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