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바른 이해

첫째, 전세에서는 지주 전호제가 더욱 발달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이 국가가 정한 전세법과 관계 없이 수확량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전세 제도의 개혁을 위해 영정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공납제의 운영 과정에서 방납(防納)의 폐단이 생겨 농민의 공납 부담을 가중시켰다. 방납이란 농민이 바쳐야 할 공납을 대신 납부해 주고 그 대가를 농민에게 받는 제도였는데, 방납의 대가가 터무니없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힘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방납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면 방납은 왜 생겼을까? 방납은 농민이 직접 공납을 바쳐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생겼다. 게다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특산품이 실제로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에게는 다른 지방에서 그 물건을 사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방납이 생겼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