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획득력의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한국에서는 인구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각종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②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③ 사회적 위험의 증대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국민연금의 특성
국민연금은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