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라서 정부로서는 저소득계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과 함께 한시적 생활보호를 통해 현 경제위기에 대응하였으나, 그것은 극히 임시 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으로 전락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정부가 1999년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제로 비실업자의 참여가 정작 정책대상자인 실업자보다 무려 1.6배나 높게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실직자 대부사업의 경우, 수요에 대한 충족도는 30% 이하로 추정되어 실업가구 생활안정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 보증인 등의 자격제한으로 실수요자가 배제되고, 중상위 소득계층이 융자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실업실태조사 결과, 실업자의 18.7%만이 실업대책(구직등록 제외)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이 사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27.0%), 선정기준이 비합리적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