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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고용제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고용제도

목차/차례

  1. Ⅰ. 서론
  2. Ⅱ. 본론
  3. 1. 산업연수생과 1사1 제도
  4. (1) 산업연수생
  5. (2) 1사1 제도
  6. 2. 고용허가제
  7. (1) 고용허가제의 개념
  8. (2) 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
  9.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10. (4) 고용허가제의 절차
  11. (5) 4대 보험
  12. (6) 노동3권
  13. (7) 현황
  14. (8) 사례
  15. 3. 나라별 고용허가제 분석
  16. (1) 독일
  17. (2) 미국
  18. (3) 싱가포르
  19. Ⅲ. 결론

본문/내용

첫째, 숙련직 및 전문직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비숙련 외국인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의 수입국가를 제한하고 있고, 외국인력을 국적에 따라 비전통국(Non-Traditional Sources: NYS)과 북아시아 계통(North Asian Sources: NAS)으로 구분하여 취업 업종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였다는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고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셋째, 개방적인 외국인력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비숙련 외국인력의 취업이나 정착에는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력 수입에 따른 자국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levy)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비전통국의 근로자에게만 부과되었으나 1989년부터는 말레이시아인을 포함하여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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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an******
Date : 2013-07-30
FileNo : 1614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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