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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안의 제정 내용과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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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EU 헌법안의 제정 내용과 비준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U헌법안의제정내용과비준현황
EU헌법안의제정내용과비준현황
목차/차례
Ⅰ. 서 론
1. 세계의 흐름(글로벌화 / 지역통합)2. EU의 발전 과정
3. EU 헌법안의 추진 배경 및 진행과정
Ⅱ. 본 론1. EU 헌법안의 주요내용
1) 의사결정방식의 변화
2) 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3) EU 집행위원회의 규모 축소
4) 유럽의회 규모 축소 및 권한의 확대
5) 기타 중요사항
6) 일반적인 국가헌법과의 차이점
2. 각국의 EU 헌법안 비준 현황
1) 비준국
2) 부결국
3) 미결정국
3. 부결에 따른 가능 대안
1) 국민투표 재실시
2) 비준한 국가만으로 EU헌법의 발효 추진
3) Multi-speed Europe
4) 부분적 채택(cherry-picking)
5) 현상유지(status quo)
Ⅲ. 결 론
1. 향후과제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2) 부결국
3) 미결정국
3. 부결에 따른 가능 대안
1) 국민투표 재실시
2) 비준한 국가만으로 EU헌법의 발효 추진
3) Multi-speed Europe
4) 부분적 채택(cherry-picking)
5) 현상유지(status quo)
Ⅲ. 결 론
1. 향후과제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EU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난 시점과 달리 지금 프랑스는 재정 적자, 실업문제, 노동시간연장, 복지예산 삭감 등의 문제들이 겹쳐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고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와 내각이 이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EU 통합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와 자유시장주의도 실업 증가, 농산물가 하락 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미국 연방헌법에 비해 유럽 헌법의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에 모호한 규정 등도 부결에 한몫 했다. 국민들의 이해와 접근을 크게 가로
막았고 다양한 국가의 현실을 감안한 모호한 규정들이 논쟁에서 회의론에 힘을 실어줬다.
프랑스의 유럽헌법 비준 실패가 EU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태풍의 눈’이 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이 정치적 시련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에서의 비준 절차가 변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막았고 다양한 국가의 현실을 감안한 모호한 규정들이 논쟁에서 회의론에 힘을 실어줬다.
프랑스의 유럽헌법 비준 실패가 EU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태풍의 눈’이 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이 정치적 시련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에서의 비준 절차가 변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득갑. 2005. 7.「EU 통합의 현주소 및 향후 전망」삼성경제연구소.
김흥종. 2005. 6.「프랑스·네덜란드 EU 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번순. 2001. 6.「세계화와 지역화」삼성경제연구소
박영곤. 2003. 11.「EU 헌법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재수. 2005. 5.「EU 헌법조약의 내용 및 비준 전망」한국은행.
오동범. 2005. 3.「EU 헌법조약의 주요 내용과 향후 비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 사 검 색
한국일보 2005-05-18 EU 헌법 주요 내용
서울신문 2005-05-20 ꡐ佛心ꡑ 흔들리니 단일유럽 꿈도 흔들
연합뉴스 2005-05-30 EU 회원국별 유럽헌법 비준 일정
국민일보 2005-05-30 프랑스 EU 헌법 부결 파장과 원인
세계일보 2005-05-31 가결 독려속 네덜란드 1일 투표도 부결 가능성
연합뉴스 2005-07-06 사이프러스, EU 헙법안 비준
한겨레 2005-07-15 룩셈부르크 EU 헌법안 국민투표 가결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ri.org/db/dbCeoV.html?s_menu=0102&pub_key=db20050727001&search_gubun=1&sYear=2005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10609&search_gubun=1&sYear=2001
http://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5-021
http://www.kiep.go.kr/sub03/sub0301_jo.asp?wcd=7&wcd2=&seq=6378
http://www.kiep.go.kr/sub03/sub0301_jo.asp?wcd=7&wcd2=&seq=6328
http://www.bok.or.kr/index.jsp
http://blog.naver.com/seogoun2.do?Redirect=Log&logNo=2000342368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18986§ion_id=103&menu_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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