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보안 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Ⅱ 주요국의 항공보안 체계 비교 분석

□ 국가별 항공보안 체계

○ 미국 및 캐나다 : 정부(TSA, CATSA)에서 담당

○ 영국 : 검색-공항운영자, 감독-정부(DETR)

○ 독일 : 검색-공항운영자, 감독-공항운영자(위탁수하물 검색감독 : 정부)

○ 스웨덴, 덴마크
- 승객 및 위탁수하물 검색 : 공항운영자(용역)
- 화물 및 환승승객 검색 : 항공사(용역)
- 감독 : 정부

○ 홍콩 : 자회사(AVSECO)에서 수행

○ 싱가폴 : 접근통제-공항운영자, 승객 및 수하물 검색-공항결찰(용역)

□ 장 단점 분석

미국 및 캐나다 시스템

○ 장 점
- 검색업무 질 향상
- 법적 권위 부여 = 여객의 검색협조 의지 향상
- 검색업무 전국적 표준화
- 정부조직인 경찰과의 협조 원활

○ 단 점
- 항공교통업무 처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 검색 프로파일링 적용 한계
- 항공사의 경우 보안업무에 수동적

유럽 및 기타 국가 시스템

○ 장 점
- 내부적 명확한 명령체계 확립 용이
- 경찰이 참여하는 경우 방대한 정보망 활용 가능
- 항공교통처리 원활화를 고려한 보안활동 수행 가능

○ 단 점
- 경찰조직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