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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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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장애인고용의무적용제외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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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장애인고용의무적용제외에관한연구
목차/차례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방법
- 4. 연구의 제한점
- Ⅱ. 장애인 고용
- 1. 장애인 고용의무
- 가. 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
- 나. 장애인 고용의무
- 다. 장애인고용 현황
- 라. 공무원의 구분
- 마. 장애인 고용가능도가 낮은 직종
- 2. 외국의 예
- 가. 일본
- 나. 미국
- Ⅲ. 직렬별 현황 분석에 따른 대책
- 1. 직렬별 현황
- 가. 중앙행정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교육청
- 라. 기타헌법기관
- 2. 적용제외 축소 방안
- 가. 적용제외 폐지
- 나. 적용제외 최소화
- 다. 적용제외의 단계적 최소화
- 라. 적용제외율 도입
- Ⅳ. 고용촉진방안
- 1. 적용제외 폐지(축소) 및 의무채용 확대
- 2. 각 단체장에 대한 홍보 강화
- 3.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위상강화
- 4. 기관별 고용현황의 공표
- 5. 기타
- 가. 유보고용
- 나. 부담금 부과
- 다. 단기간 고용목표 설정
- Ⅴ. 요약 및 제언
- 1. 요약
- 가. 장애인 고용
- 나. 직렬별 현황 분석에 따른 대책
- 다. 고용촉진방안
- 2.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군·직렬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과연 현재의 제외 직렬이 장애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직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부부문과 일반부문의 적용제외의 형평성을 살펴보고, 제 외국의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장애인 공무원의 직렬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고용가능성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적용제외를 폐지하였을 경우 공무원 충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차적으로 적용제외를 축소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추이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확대하고 적용제외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규모가 가장 큰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주의 모델로서 장애인에 대한 민간부문의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군·직렬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과연 현재의 제외 직렬이 장애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직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부부문과 일반부문의 적용제외의 형평성을 살펴보고, 제 외국의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장애인 공무원의 직렬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고용가능성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적용제외를 폐지하였을 경우 공무원 충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차적으로 적용제외를 축소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추이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확대하고 적용제외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규모가 가장 큰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주의 모델로서 장애인에 대한 민간부문의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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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교육부 재활청, ’98개정판 미국재활법,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역
박우성, 1995, 공공부문 장애인고용현황 및 촉진방안,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간담회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이근주 등, 1999,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관리, 한국행정연구원
임안수, 1998, 미국 장애인 고용과 지원 체제, 장애인 고용 1998년 여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창엽, 1994, 장애인 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창엽, 1995, 일본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간담회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정기원 등, 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 등, 1996,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한 등, 1997, 중앙정부의 직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최순범, 1991,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최현숙, 현호석, 1999, 신규 장애인력으로 본 특수학급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청, 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2000,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1, 연구번역 91-1 미국장애인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예정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예정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 장애인 고용관리편람
행정자치부, 2000,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제3호, 행정자치부
현호석, 1997,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현호석, 1998,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현호석, 1999, 교통사고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ecutive Order, Increasing the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be Employed in Federal Government, http://www.opm.gov
the U.S. Office of Personal Management, Memorandum for Heads of Depa-rtments and Independent Agencies, http://www.opm.gov/disability/talentmemo.htm
the U.S. Office of Personal Management, Profile of Federal Civilian Non-Postal Employees September 30, 1999, http://www.opm.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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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Office of Personal Management, Profile of Federal Civilian Non-Postal Employees September 30, 1999, http://www.opm.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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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es****** Date : 2012-04-27 FileNo : 1614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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