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실제로 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은 그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계획하고, 국민복지 같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는 그 항목을 넣지도 않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정부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변화를 시도하여도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언제까지나 제자리걸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관료들의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관료들에게 위협을 강하여야 한다. 현재 결산 및 회계검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지출이 발견이 되었어도 이미 지출한 것은 돌이킬 수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관료들은 이를 악용하여 많은 돈을 횡령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변화와 나중에 비리가 적발될 시에 그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대해 관료들의 무지함으로 여러 오류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산과 예산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강의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이다.
관료들 이외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