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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1987년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 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사업목적 : 농지 감소에 대비한 식량증산 (식량 안보를 위한 쌀 생산 증산)
“새만금사업은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둑(방조제)을 쌓아 농지와 호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집단화·규모화되고 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량농지가 만들어지고, 5억 3,500만톤(일반 저수지 200개 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호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