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

노인 또는 고령자의 취업 및 재취업은 노인의 소득보장,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에서는 55세 정년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 취업 또는 재취업 하는 데는 어려움이 대단히 크고, 취업이 된다고 해도 취업분야도 크게 제한되고 임금수준도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40년간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2000년에는 남녀 평균 74.4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수명의 연장과는 거의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 잔존할 수 있는 정년은 거의 큰 변화 없이 55세로 제한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능한 인력을 조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노후 복지대책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노후의 소득보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노인의 경제적 여건향상이 지연되고 결국은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인 취업은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의 수단이 되고,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며, 건강유지와 여가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