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하지만 이러한 프리웨어나 쉐어웨어는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그 성능 및 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컴퓨터 사용자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상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프리웨어나 쉐어웨어는 대체적으로 그 기능이 단순하고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프로그래머에게 있으며 무단복제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복제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법률적 규제는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암호기술 등 기술적 장치와 함께 윤리의식의 고양을 통해서만 복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한,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에 대한 규제는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제작자가 가지는 지적 재산권의 권리는 보호하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제한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