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1. 의의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의의가 없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기본적 형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선진국은 오래전에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의 균형유지, 새로운 복지제도의 창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각 제도간의 통합·조정을 도모하여 왔다. 즉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영국은 연방사회보험법을, 프랑스와 독일은 사회보장법전이라는 명칭으로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법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입법배경과 연혁

우리나라의 개별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기본법에 입각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법들이 생존권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였고 각 법률들 간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