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1. 의의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의의가 없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기본적 형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선진국은 오래전에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의 균형유지, 새로운 복지제도의 창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각 제도간의 통합·조정을 도모하여 왔다. 즉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영국은 연방사회보험법을, 프랑스와 독일은 사회보장법전이라는 명칭으로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법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입법배경과 연혁 우리나라의 개별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기본법에 입각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법들이 생존권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였고 각 법률들 간의 연계성도 없었다. 따라서 개별사회복지 법률들의 조정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최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계획 등이 포함되어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성격이 포함되었으나 점차 정부의 사회보장의 의지가 약해지면서 상징적인 법률로 존속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1959.8부산노동병원이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권고함 1959.10보사부 목요연구회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1960.12전국종합경제회의 고용 및 생활수준 분과위원회에서 사보심 창설 …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1959.8부산노동병원이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보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