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다-3. 평준화정책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추진 전략
(1)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을 막론하고 학교별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
(2) 지역별로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 있게 특목고 설립 확대
(3) 자립형 사립학교의 운영조건을 약간 완화하여 개성있는 사학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특성화와 자율적 운영 보장 및 지원
(4)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군을 광역화함.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내용을 중핵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단위 혹은 광역화하고, 일반 공통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소규모지역을 모집단위로 함.
(5) 평준화지역내에서 학생선발은 현재와 같이 선지원-후추첨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함. 단 학교에 따라 지원조건에 학교교육의 중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6)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기회선택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보전함(Voucher 개념의 활용)
. (7) 공립학교 중 일부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같이 개성 있는 학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