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당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심의하여 마련한 기본 정책방향이 노동당대회에서 결정되면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계획처에서 경제정책과 합치되도록 성안되어 과학원18)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 성에 시달된다.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은 하달된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각 부문별로 수립하여 연구소,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하달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각 직할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동시에 타부서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한편 각 성은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 공장 및 농장에 시달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수립 체계나 계획, 통제방식이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고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으며, 정책 내용도 국가 경제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초과학 연구보다는 기술개발에 치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당 과학교육부는 과학기술연구, 기술지도, 기술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며, 여기서 결정된 과학기술정책은 도 및 시의 당 과학교육부로 하달되어 당지도체계를 이루는 한편 내각의 계획 및 집행부서로 하달된다. 국가계획위원회의 과학기술계획처는 내각에서의 과학기술 계획부서로서 당 과학교육부에서 하달한 내용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로 전달한다.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생산기술 지도와 산하 연구소의 연구계획, 기술발전 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