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협의제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의 한 유형으로서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로 분류되는 영미계통의 내각제나 대통령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협의제 민주주의는 연방과 지방에서 서로 다른 정파간의 연정 구성을 통해 이질적 사회집단간의 정치적 타협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도의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대통령,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 상원, 연방헌법재판소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횡적·종적 분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연방주의 원칙을 준수한다. 사회 영역과 정치 영역간의 균형적·안정적 매개를 위해 인물과 정당을 분리·선택하는 1인 2표의 인물본위 비례선거제와 5%봉쇄 조항 그리고 헤어/니마이어식의 의석 산출법을 적용한다. 정당 후보자 선출은 철저한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선거 비용은 자체 조달 외에도 득표수에 비례한 국고 보조로 충당되며, 선거구는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조사·변경케 하며, 선거일은 선거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선거권의 요건은 만18세 이상의 독일국민으로 해당지역에서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해외거주독일인의 선거권은 1985년 법률개정으로 인정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와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의 결격 사유가 된다.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독일 국민인 자에게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