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1. 용인시 난개발의 구조

사실 난개발이란 말은 좀 생소한 표현이어서 처음에는 얼른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언론과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난개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실제로 난개발의 폐해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름에 따라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니게 되었다. 난개발을 개념적으로 풀이하면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황희연, 2000) 이러한 난개발의 전시장으로 불리는 지역이 바로 용인이다.
전체 면적이 124.6㎢로 인구 18만6000 명의 용인 서북부지역은 현재 예정된 건설 물량만 소화해도 2006년에는 8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말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했거나 추진 중인 18개의 택지개발지구와 민간 건설업자들이 역시 건설했거나 추진중인 89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용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인구 40만 명 규모의 신도시인 분당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두 배나 큰 괴물도시가 탄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