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그 중의 한 예로 기금의 고갈문제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갈 경우, 2047년에 기금완전 고갈된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곧바로 지급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떼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500만 명의 국민이 노후소득보장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이 이슈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현재 쌓은 기금만도 135조원, 국민연금은 노테크의 기본이라는 매체를 통한 국민연금의 홍보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엔 역부족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한 이후 16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연금화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과만을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여겨진다. 바로 국민연금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라는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의 의의와 필요성 및 적용대상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대안방안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