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개념과 원칙

1. WTO의 개념과 원칙 ⑴ WTO의 개념 W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서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종전의 국제무역기구인 GATT체제하에서 여덟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GATT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제약 및 한계 등으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에 출범한 것이다. WTO는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를 규율하는 잘 짜여진 부속무역협정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42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이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의 GATT체제하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시장개방만이 추진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상품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룰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국내법 대신에 WTO규범이 세계의 무역규범으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무역거래에 있어 서로 자기 나라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국제질서가 안정될 수 없다. 모든 국가가 승복할 수 있는 일정한 룰을 정하는 것이 WTO의 중요한 역할이된다. 아울러, WTO는 회원들 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보복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WTO가 분쟁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WTO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교통문제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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