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정책

Ⅱ. 본 론 1- ⓐ <<하반기 경기부양 `올인`시사>> [edaily 2005-05-20 15:10]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에 훨씬 못미친 2.7%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5% 목표를 바꾸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때문에 하반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은 지금보다 더 경기부양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경기와 내수촉진을 위한 미시적 수단을 정부가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동원가능한 수단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눈높이는 낮추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의 질적 개선에 더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성장수치 낮아 질적 개선 퇴색 우선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판단은 수치가 예상보다 낮지만 질적 개선에는 다소 성공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병원 차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성장률 자체는 낮지만 생산측면에서 내수와 직결되는 서비스생산 증가가 확대됐다`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 4.6% 중 민간소비 기여치는 마이너스 0.8%로, 부정적인 작용을 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 2.7% 중 …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에 훨씬 못미친 2.7%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5% 목표를 바꾸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때문에 하반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은 지금보다 더 경기부양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경기와 내수촉진을 위한 미시적 수단을 정부가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 ◇경기부양 `올인` 분위기 감지 이에따라 하반기 정부의 경제운용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경기부양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감세정책까지 예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