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1. 개념정립의 기초

(1)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로서 정립된 것이다. 실정법상으로는 인가·허가·면허·특허·결정·재결 등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행정행위의 개념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독립한 행정재판제도를 가지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형성되었다. 종래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고권적 행위에만 행정쟁송(항고쟁송)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행정재판소의 행정소송의 대상을 정할 필요성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도구개념이 바로 행정행위이다.

2. 개념정립의 실익

행정행위는 다른 행정작용이나 사법행위와는 달리 행정작용 중 특수한 효력, 즉 공정력, 확정력(존속력), 강제력 등과 같은 우월한 힘이 있는 것만을 묶어서 만든 개념으로 다른 종류의 행정의 행정형식 이나 사법행위와 다른 구제제도인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행정행위를 다투는 방법으로서 항고쟁송에는 관할법원·제소기간·제소절차 등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3. 행정행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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