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동 기
요즘 경제일간지를 살펴보면 2005년 한국경제의 향방은 불투명할 것으로 조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유가, 중국경제, 달러화 약세 등의 움직임에 따라 대외여건이 크게 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 시장의 향방 등이 대외환경에 무관하게 2005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가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현 황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대내외 악재들은 산적해 있다.
상반기 중 성장을 주도한 수출이 하반기에는 점차 둔화되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유가와 IT제품의 수출가격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및 서비스업 등 내수업종 침체 등으로 인해 하반기의 체감경기는 지표경기보다 나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국제 유가는 앞으로 본격적 성수기인 동절기에 들어서면 다시 상승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가율이 10%대로 둔화되는 4/4분기는 3.8%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회복속도도 늦어져, 2005년 경제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세는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에 속한다. 더 큰 문제는 투자와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