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과 신용불량자구제대책

경제에 관한 전연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요즈음 TV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하다보면 현 사회의 신용수준에 대해 한번쯤 의심을 품게 된다. 지난 97년 IMF 사건 이후로 한껏 얼어붙었던 한국경제는 2001년 말 IMF에 외환을 상환한 이후로도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업이 늘어나고, 각 국 간 FTA 협상에의 진통,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 각종 격차 및 정경 유착으로 인한 각종 비리 등은 모두 이해관계를 둘러싼 “돈” 즉, 경제문제이다.
이 중에서도 요즘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신용불량자이다. 신용불량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신용의 중요성이 각인되지 않은 채 신용카드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IMF 사건 이후 침체된 경기로 말미암아 소득파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세원을 발굴하고자 정부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신용불량자가 속출하여, 지난 2004년 2월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3백80만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IMF 사건의 발생원인을 꼽자면 각종 국외적인 사안과 더불어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와 함께 산업부문…